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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권에 관하여 |
| 안녕하세요 웹주인 입니다.
종종 고객분중에 홈페이지에 음악설치를 주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악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설명드리오니 꼭 읽어보시고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저작권 위반 단속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
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
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
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경음악의 경우에도 그곡을 작곡한 사람(작곡가) 및 연주한 사람의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
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
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
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
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
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
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
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
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
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
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
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관련해서 각각 독립적인 3개의 단체(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 단체에서 형사고소나 민사
상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고 타 단체(협회)에서 독립적으로 똑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
라서 한 단체에서만 저작권(음악)사용허가를 득하시거나, 또는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
서, 타 저작권단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관련되
어 있는 모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의 사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음악저작권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1.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
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 게재, 배포, 복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출처를 밝힌다 하더라
도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다면 명백한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경우
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
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
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
다
3.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
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
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
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전자신문 11월 4일자 참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
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
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
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
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
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음반에 수록된 가요를 카세트테입에 녹음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중에서 소위 "히트곡집"등의
이름으로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테입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작사자, 작곡자의 저작권 침해이다. 아
울러 음반의 무단복제는 음비법 및 "음비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의 규
정에도 위반되는 침해행위로 된다.
합법적으로 음반의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때와 저작권자
의 허락을 얻을 때에 한한다.
6. 인터넷 방송에 음악화일 전송에 관한 저작권관계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방송은 7.1 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전송권(저작권자)와 복제권(인접권자)에 해당하고 방
송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송권이나 복제권은 재산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 사용전 권리자에게 승인
을 받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저작권협회),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음원 관리자)의 실
연의 저작인접권자(예술실연자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음반제작자로부터 음반의 저작인접권이 신탁되지 않음으로서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음원
관리자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음원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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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운영자 | Views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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