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프로젝트현황|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에스크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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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웹주인 입니다. 2006년 4월1일부터 쇼핑몰 운영에 시행되는 결제대금예치제(이하 에스크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배경 - 인터넷 보급에 따른 급격한 정보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폭발적 증대 -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법률적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3조 2항 10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에스크로 대상 거래 - 적용대상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적용 예외경우 가. 현금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를 구매하는 거래(대통령령 동일하게 현금 10만원) 나.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 배송이 없는 재화의 구매 라. 일정기간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상기 내역을 잘 살피시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에스크로]제도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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