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프로젝트현황|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안내] | ||||||
|
||||||
| 그동안 신분확인을 위한 제도로서 홈페이지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 제공할 경우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축소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아이핀(I-PIN) 서비스는 공공 아이핀 센터(www.g-pin.go.kr)와 I-PIN이 도입된 민간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거나 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오는 2016년 8월6일까지 무조건 파기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