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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등록/사용과 관련하여..... |
| 안녕하십니까?
웹주인 관리자입니다.
최근 일부업체에서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 한 후, 해당 업체에 과도한 비용으로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주겠으니 이용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고객님들의 문의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
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도메인의 경우 현재 선 접수 선 등록의 원칙으로 등록이 처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
브랜드명, 상표권명에 대하여 그에 대한 상표권 등 정당권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실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명칭에 대하여 도메인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업체에서 이를 악용하여 도메인의 소유권은 해당업체가 가지면서 특정도메인에
고객님의 서버만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들이
도메인에 대한 소유 및 운영 등에 대한 관리(도메인에 대한 정보접근 불가능, 도메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업체에서 넘겨 주지 않음. 도메인정보 확인시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영업업체로 기재됨)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정당권리자라고 생각하시거나 부당한 사용권 계약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보호]
만일 고객님께서 상표나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국내외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인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표 등 표지를 가진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목적으로 등록, 보유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의
부당선점으로 보아 권리자에게 도메인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r : http://www.idrc.or.kr
- gTld (.com,.net 등) : http://www.adndrc.org/
.KR관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3.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이 그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표장에 대하여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대규모 업체나 유명한 상표 등 표지를 사용하는 고객께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마.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사용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서 부당한 강권영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위
사항을 참고 하시어 고객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조치를 취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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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관리자 | Views 1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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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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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
| [알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알려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
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
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
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
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
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되는 저작권법 중 회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
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
(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
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 1항 및 제 2항(시행일 : 2009. 7. 23)]
* 계정 정지 기간
-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2.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일반인의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은 규제 대상이 아
니라고 하여 정정합니다) 게시판 등의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이 게재되면 문화부장관이 특정 서비스 게시판
의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의 영리
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시행일 : 2009. 7. 23)]
* 게시판 정지 기간
-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실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
다.
▶ 개정 ‘저작권법’ 내용보기
▶핵심 Q&A 10 보기 |
| By 운영자 | Views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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